경기불황과 탤런트 안재환씨의 자살 등을 계기로 검.경 등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불법 고리대금업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검찰청 형사부(민유태 검사장)는 25일 오전 대검 5층 회의실에서 '서민생계침해 불법 고리대금업, 청부폭력 집중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검 안상돈 형사1과장이 주재하며 경찰청 지능범죄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국세청 조사2과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안 과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사금융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고금리 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최근 유명 연예인이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자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돼 대책회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들은 26일부터 연말까지 불법고리대금업, 불법채권추심, 청부폭력 행위를 집중단속 하기로 하고, 최근 사건동향과 합동단속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국은 특히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채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포심ㆍ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채무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을 엄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는 33만명 정도로 이들 업체의 평균 이자율은 78%이며 이 중 100%가 넘는 이자를 받는 업체도 상당수에 달한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