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세입규모는 총 179조 6천억원으로, ’08년 전망(166조 9천억원) 대비 12조 7천억원, 7.6%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국세세입예산안 및 중기국세수입전망’에 따르면, 09년도 세입규모는 179조 6천억원이며, ’09년 누적감세규모는 13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감세가 없었을 경우 192조 6천억원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08년 세입전망 166조 9천억원으로, 이는 감세규모  9조7천억원을 반영하더라도 예산(165조 6천억원) 대비 1조3천억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있다.

[표] 08년 예상세입전망 대비 09년 세입현황   <단위: 조원, %>

주요 세목별 특징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세는 8조 2천억원으로 08년 전망대비 1조 9천억원(29.5%)이 증가하고, 근로소득세는 17조 3천억원으로 금년대비 3조8천억원(28.4%)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종합·근로소득세는 3조5천억원의 유가환급금을 ’08년에 조기 지급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예상했고  종합소득세 증가율(13.7%)이 다소 높은 이유는 과표양성화 효과 및 감세효과가 2010년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과세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212만원으로 ’08년(유가환급금 영향 제거시 203만원)에 비해 9만원(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임금상승률 대비 세수탄성치를 고려할 때 4.4%는 매우 낮은 수준의 증가세로 분석된다.

아울러 소득세율 인하는 2단계에 걸쳐 추진중이므로 근로자·자영자에 대한 세부담 인하효과가 신고·연말정산 기간이 도래하는 2010~’11년에 연차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세율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10년 이후에는 근로자․자영자의 세부담은 더욱 더 낮아질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내년도 예상 세입액은 9조 1천억원으로 세율인하 등 감세에 불구하고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감소 규모는 전년대비 6천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법인세의 경우 39조 3천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3.9% 수준이었으나 법인세율 인하 등 2조8천억원 규모의 감세조치로 전년대비 1.5%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도 세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며, ’09년 법인세수 전망은 GDP대비 3.9%로 OECD 평균(’05년 3.6%)에 근접하는 등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잇다.

부가세는 ‘09년 경상성장률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국제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요인으로 부가가치세 세수는 48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상속·증여세는 3조3천억원으로 세율인하로 인한 6천억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율조정에 따른 성실신고에 따라 ‘08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종합부동산세의 예상세입은 1조8천억원으로 분석됐다.

한편, 오는 2010년부터 2012년 중 국세수입 증가율은 같은 기간 7~8% 성장률을 전제로, 평균 5%대의 증가세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금번 감세조치가 소득세·양도세·법인세·상속증여세 등 연차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2012년가지 3개년에 걸쳐 발생하는 점을 고려, 조세부담률을 오는 2012년까지 20%대로 완화시킨다는 목표에 따라 감세정책과 예산절감을 병행 추진하는 경우 국세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