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66.4%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지지하는 반면, 12.9%는 종부세 폐지를 원하고 있으며, 17.3%는 현행유지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5일 전문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종부제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국민들 66.4%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12.9%였으며,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47.9%가 찬성하는 반면,  48.0%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나라당 의원들이 입법발의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기된 종부세의  세대합산과세 방식을 개인별합산과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 57.6%가 세대합산을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현재의 방식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었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장에 대해서는 35.2%만이 찬성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들은 60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43.4%가 소득이 없을 경우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지금은 연기를 해 주었다가 주택을 팔거나 사망 시 내도록 해주여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8.4%는 1세대 1주택 소유자 또는 10년 이상 소유자 중 주택가격 15억 이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현행대로 다른 주택보유자와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22.1%였다.

특히 국민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 세제개편 효과에 대해, 61.3%가 실수요자 보다는 투기수요를 유발시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투기가 우려된다는 부정적 의견이었고, 28.7%만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활성화와 부동산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국민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은 국민들의 판단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려는 방향에 찬성하는 의견은 12.9%에 불과하고,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66.4%, 현행유지 17.3%로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향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대합산부과 방식에 대해서도 57.6%가 지지하고 있어, 현행방식을 고수해야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세재 개편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다르고 전체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현행 종합부동산 세제를 흔드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