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 종부세 비과세 대상 또는 경감 예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관련 명세서를 제출토록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16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예상 납세의무자 중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또는 종부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관광호텔업 등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자 2만5천여명에게 오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 또는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에 해당 납세자가 신고 등을 하게 되면 금년 정기부과고지(12.1~12.15) 시에 종부세 비과세 또는 과세특례(서비스업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면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 단일세율 적용)를 적용받아 경감혜택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을 고지받게 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사진2]

국세청은 다만,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또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의무운영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 받은 세액을 추징받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물건변동이 있는 납세자만 변동 분에 대해 신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납세편의를 제고했다며 합산배제 신고의 경우 법정 구비서류(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경우 보육시설인가증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도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난 8월 21일 발표된 '주택 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재정부)'에 포함된 다음 내용들은 법 개정 후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번 합산배제신고 등과는 무관한 것임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등의 요건(임대주택:종부령 제3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임대 및 소유한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