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종부세 개편과 관련,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를 위해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 주안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종부세 개편안은 당정협의와 입법예고까지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한다는데 변함이 없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과정까지는 정부 원안이 수정되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다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국회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언급은 국회에 기존의 정부 개편안을 제출하되, 여당 내부의 토론이나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개편안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변인은 또 "종부세 인상으로 재산세가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세수 부족분은 별도의 세원을 마련해 대책이 강구될 것"이라면서 "다만 종부세 감면이 이뤄지면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드는데 이는 교부금 인상 등 다른 것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변인은 "종부세 개편안이 1%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하는데 잘못된 징벌적 과세나 조세제도로 인해 한명의 피해자라도 있다면 바로 잡는게 정부의 역할이고 시장경제체제의 심판으로서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며 "무조건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여론몰이나 인기에 영합해 배아픈 병을 고치겠다는 포퓰리즘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면서 "원칙과 정도에 따라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게 정부 여당의 임무이자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안 편성 등을 예로 들며 "최근 정부의 각종 대책은 거의 대부분 서민생활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세제개편도 거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으로, 단순히 한개 정책을 핀 포인트(Pin Point)로 해서 부자를 위한 감세라든지, 심지어 '강부자 정권'이라는 말까지 있는 것은 지나친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