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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재정부 "양도세관련, 거주요건 강화 방침 변화없다"

기획재정부는 19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방침을 유예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국토해양부 발표와 관련, 국토부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이같이 전하고 "현재 재정부는 지난 1일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 권도엽 1차관은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게 방향은 맞지만 지금의 시장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부와 국토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이처럼 전혀 다른 발표를 하고 있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를 둘러싼 국민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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