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 등 강경대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19일 정부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위한 입법화를 시도한다면 전국의 10만 의사회원들과 국민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불복종 운동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앞장 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몰각한 채 다른 산업분야와 같은 선상에서 대형화, 전문화만을 추구하는 발상이기에 저수가의 굴레에서도 국민건강 수호에 전념하고 있는 전국 10만 의사 회원들은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또, 작금에 선진화방안이라는 미명하에 발표된 정부의 개선안은 전국의 의료인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전문가단체를 무시하고 오히려 전문가 단체를 말살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1의사 2병원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전문자격사들의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으로 복수의 전문자격사 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전국의 의료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 당국이 앞장 서 이를 합법화해 준다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인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 건강은 나몰라라 하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일반인 병원 개설자들로 인해 병원은 의료를 사고파는 시장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은 후퇴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