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18일 현 '강만수 경제팀'에 대해 "시간을 주고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흔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현 경제팀이 출범한지 얼마 안됐는데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경제부총리제 신설을 주장한 것과 관련, "현재의 복잡한 경제 사안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대처하는 게 효율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부총리 체제로 가는 게 낫다"며 "누가 담당하든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여야 합의 추경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 처리된데 대해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게 너무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예산심의의 퇴보"라며 "모든 예산사업은 사업간 효율성, 공평성을 중시해야 하는데, 이번 합의에서는 다른 사업과의 공평성이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 문제와 관련, "잘못된 세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국민이 종부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폐지는 서두를 일이 아니며, 모순이 드러난 부분에 대한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주택에 대한 종부세 제외 및 수도권 거주 저소득 노령계층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더 많이 빠질 것이며, 그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파산신청한 리먼브러더스 등 문제가 제기된 미국 금융기관에 국민연금이 838억원을 투자, 손실을 입은데 대해 "전 정부가 '돈이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를 바꾸고 공공기관의 투자를 권장했다"며 "국민연금도 전문가 판단을 따르지 않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의 손해는 노무현 정권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한국은행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최대한 지켜줘야 된다"며 "일부 의사결정자들이 자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