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발 금융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펀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펀드 투자자에게 소득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고 건설업체 부도나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금융권의 PF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자 이 같은 대책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자산운용사들이 일반인이나 기관투자가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미분양 아파트를 살 때 투자자에게 투자액의 일정 한도를 소득공제해 주거나 투자 차익에 대해서는 금융종합소득을 분리 과세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펀드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뒤 아파트 값이 떨어졌을 경우 그 차액을 건설업체가 일부 보전하도록 계약을 맺도록 하거나 건설업체가 부도났을 때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펀드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펀드를 구상하거나 만들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손실 우려 때문에 출시를 못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난을 더는 방안도 있으나 채권시장에서 이 ABS에 대한 수요가 불투명해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달에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하나로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을 덜어주면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해소하면 건설업체의 자금 확보에 숨통이 트이고 PF 대출을 해 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부실 우려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펀드는 미분양 아파트를 싼 값에 사들이고 향후 주택경기가 살아날 경우 임대 또는 매각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현재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주택담보대출 문제에 대해 "저축은행 PF 대출 등은 국토부와 협력해 여러 장치를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건설업계와 관련해서는 미분양 아파트 대책 등 조만간에 금융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4만7천230가구로 지방이 대부분인 12만8천308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권의 부동산PF 금융 규모는 97조1천억 원으로 이중 유동화증권을 제외할 경우 직접적인 PF 대출은 은행 47조9천억 원, 저축은행 12조2천억 원이다. PF 대출 연체율은 은행이 0.64%로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지만 저축은행은 14.28%에 달하고 있다.

(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