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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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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무기중개업체 3~4곳 세무조사

국세청이 최근 군의 대형 무기도입사업에 관여한 무기중개업체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17일 "국세청이 무기중개업체 3~4곳을 대상으로 회계장부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들 무기중개상은 과거 정권에서 추진했던 차기 전투기사업(F-X) 등 대형 무기도입사업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무기도입 과정에서 국방부와 청와대 등에 로비자금을 제공했는 지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일부 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군 소식통은 "국세청은 5년마다 무기중개업체들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특정 무기도입사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정기 조사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F-X사업의 경우 2002년 사법당국이 로비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 현역 대령이 구속되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무기중개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비밀유지 원칙에 의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방위사업청에 무역대리점 신고를 하고 활동 중인 무기중개업체들은 7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들 업체가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 여부를 밀착 감시하고 있다.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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