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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28.1% 존비속 재산등록 거부"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 가운데 28.1%가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윤석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 거부현황'에 따르면, 전체 정부부처 재산등록 공직자 10만6천260명 가운데 2만8천872명(28.1%)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감사원이 48.7%로 절반 가까운 공무원이 존비속 재산고지를 거부, 가장 높았고 ▲대검찰청 45.1% ▲국민권익위 43.9% ▲기획재정부 38.6% ▲관세청 38.0% ▲식품의약품안전청 37.8% ▲행복도시건설청 35.5% ▲국세청 35.1% 등이 뒤를 이었다.

 

국무총리실도 33.8%로 평균 이상의 거부율을 기록했고, 반면 대통령실의 직계 존비속 재산거부비율은 전체의 23.5%에 불과했다.

 

또 재산고지 거부를 신청했으나 거부된 경우도 1만2천331건으로, 국세청이 36.7%로 가장 많고 경찰청(25.9%), 대검찰청(20.2%) 등 순이었다.

 

고지거부 사유는 '독립적으로 생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체의 96.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깨끗한 공직사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만들어진 장치지만 이를 악용해 재산분산 등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면서 "관련법을 정비해 공무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봉사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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