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으로 재직했던 2002-2006년 서울시에서 모두 3천848억원의 교육재정 교부금이 체불됐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2004년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조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줘야 할 예산 2천650억원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택지개발, 재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 설립을 위해 서울시는 2002-2006년 모두 1천198억원의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서울시교육청에 부담해야 했으나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송경원 연구위원은 "교육세 감세 등으로 지방 교육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큰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섭 서울시 교육지원담당관은 "서울시는 2005년말 헌법재판소 판결 전에 교부금 2천650억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지급했으며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선매입 후정산'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예산에 반영돼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