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이 늦어질수록 국내 경제적 기대 이익이 감소하고 연내 비준 실패 시 내년 중 비준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경제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한미FTA 비준 실패 시 미국 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 또는 양국 기업 간 제휴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기대 역시 곤란해진다는 주장도 아울러 제기됐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안으로 우리 국회가 먼저 우선 비준을 통해 미국 측의 비준을 압박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쟁국과 경쟁, 유리한 고지점령 전략 차질
전경련이 최근 밝힌 이슈보고서 ‘한미FTA의 연내비준을 위한 준비과제’에 따르면 비준이 늦어질수록 관세철폐에 따른 경제적 기대이익이 사라질 뿐 아니라, 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지난해 우리나라 11개 국책연구기관이 추정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의하면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실질 GDP를 약 0.3~6.0%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민주당의 차기 의회 지배 가능성, 민주당 집권 등으로 당분간 미국이 새로운 FTA 협상을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돼 당분간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조건이 경쟁국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누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비준 실패 시 이러한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내비준 실패 시, 장기간 표류 가능성
특히 보고서는 연내 비준 실패 시 비준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 돼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 이유로 미국 대통령 선거 후에는 각 부처 각료 선임과 후속 인사조치 등으로 행정부 내에서 한미FTA  비준안에 대해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일정기간 불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오바마가 당선될 경우 통상분야에서 ‘전략적 휴지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같은 전망은 오바마 입장에서는 통상현안 보다는 의료개혁 등 국내 현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서 비롯된다.

더욱이 문제는 대선기간 동안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조합의 이해를 반영해 ‘기존 FTA 합의안’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의 결과로 역학구도의 변화가 있을 경우 FTA 법안 처리가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 국회, 우선 비준 통해 미국 압박해야
따라서 보고서는 한미FTA 연내 비준을 위한 전략으로 ▶우리 국회의 우선 비준을 통해 미국 측의 비준을 압박하는 수단과 ▶한미FTA 이행법안을 행정부 및 의회의 필수처리 목록에 반영하며 ▶경제계 차원의 전방위 대미활동의 전개 등이 적극 요구되는 한편, 남은 대선기간 중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대비한 사전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