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처리시한으로 잡았던 11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여야가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이틀째 국회 예결특위 소위를 열어 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처리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한국전력 및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요금 동결에 따른 손실 보조금(1조2천550억원) 지원 문제를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처리가 불발될 경우 단독 표결 처리라도 강행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하면서 이날 중 원내대표 회담 등을 통해 타결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대타협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오늘 중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더이상 떼쓰기를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대변인은 최고위 브리핑에서 "오후까지 협상을 계속하면서 불발될 경우 오늘 중 표결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표결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고위정책회의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세금 퍼주기는 탈법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역대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돼 왔다"고 강조, 한나라당의 표결처리 시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예결특위 소위에서 에너지 공기업 보조 방식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난색을 표명, 어느 한 쪽이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여야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감안, '요금안정화 사업'같은 구체적인 사업 항목을 신설해 기관이 아닌 사업에 우회 지원하되 해당 공기업의 자구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결특위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중산층 이하나 중소기업이 쓰는 전기료, 가스료를 지원하기 위해 요금안정화 사업을 만들어 요금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공기업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현금을 주는 보조금이라는 본질에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탈법이라고 규정했다.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사업보조금 역시 기관에 직접 보조하는 것과 똑같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타협의 여지가 없고, 보조금 전액 삭감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못박았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