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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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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세금 가로챈 법무사 직원 구속영장

청주 상당경찰서는 10일 부동산 취득 업무를 대행하며 의뢰인으로부터 취득세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청주 모 법무사 사무원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로부터 부동산 취득 등기를 대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지난 2월3일부터 이틀에 걸쳐 관할 행정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납부해야 할 취득세 명목으로 1천1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돈을 가로챈 후 은행의 수납 도장을 임의로 새겨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허위로 만든 뒤 B씨에게 주는 등 정상적으로 등기를 마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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