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광역경제권을 개발해 수도권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강 장관, 이용걸 예산실장과 일문일답.

--30대 프로젝트 중 신규 프로젝트는.

▲(강만수 장관) 지금까지 대부분 다 착공을 하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대부분이 신규 프로젝트다.

--수도권에서는 규제완화 요구가 많은데 정부 계획은.

▲(장관) 지금까지는 분산을 목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균형발전을 도모했는데 새 정부 정책에서는 광역경제권을 개발해서 광역경제권이 수도권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수도권도 상응한 규제완화를 검토중이다.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고 수도권은 지식서비스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굴뚝산업은 못 들어오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나.

▲(장관) 수도권에 대해서는 굴뚝산업을 제외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지역.광역권개발계획을 먼저 추진하면서 여기에 상응해 수도권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 굴뚝산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계획을 마련하겠다.

--수도권과 지방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경쟁시키면 격차가 더 벌어질텐데.

▲(장관) 동등한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광역경제권에 대한 우선 투자가 있고, 이러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맞추어서 필요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다. 현재 격차를 그대로 두고 바로 동등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속도조절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하겠다.

--선도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보다는 비용절감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경제성 검토 없이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텐데.

▲(장관) 과거 타당성조사 자체에도 문제는 있다. 이미 개발돼 있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항상 타당성조사가 높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높게 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부익부 빈익빈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었기에 이번에는 선도프로젝트로 그 지역의 경제성 유발효과가 있도록 하는 게 새로운 방향이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사업과 비교할 때 새 정부의 사업이 달라진 점은.

▲(장관) 지난 정부에서는 개별 소지역을 중심으로, 분산을 중심으로 정책을 했지만 이번에는 광역단위로 묶어서, 그 다음에 수도권과 상생 발전 내지 경쟁 발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특색이다. 또 앞으로 수도권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는 해제할 계획이다. 국내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경쟁력도 중요하다. 일본도 8개 광역권으로 수정해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도 6대 광역권으로 묶어서 하고 있다.

--감세정책도 내놨는데 5년간 50조원 이상 투자하려면 재정부담이 늘어날텐데 향후 재정관리에 문제가 없나.

▲(장관) 장기적인 개발계획과 관련된 재원은 이 50조원보다도 훨씬 더 많고 장기적으로 10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120조원에 달하는 정도의 예산이 될 것이다. 또 민간이 먼저 투자를 하면 정부가 그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공기업투자를 많이 활용하면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용걸 예산실장) 민자프로젝트가 많이 포함돼 있다. 전체적으로 50조원의 약 절반을 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자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자는 수도권과 관련 광역경제권과의 연계되는 도로, 철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이 있고 민자가 투자할 여건이 돼 있다.

--도로.철도 신설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나.

▲(예산실장) 많은 도로와 철도가 사실상 낙후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된 영향은 작을 것이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