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를 골자로 한 금년도 세제개편안은 서민이나 중소기업과는 무관하며, 재정지출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책부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은 4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성명을 통해, 세제개편안이 민생안정과 투자촉진을 위해 감세를 중심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구성되어 있으나 서민과 중소기업 보다는 자산보유자 등 부자나 대기업 중심의 혜택 안을 제시하고 있어 조세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세의 핵심을 이루는 법인세, 부동산 양도세, 종부세, 상증세의 완화 내용도 서민이나 중소기업과는 무관하며, 양도세, 종부세, 상증세의 완화로 인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해, 저소득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부동산 양도세나 상증세의 감세액을 제외하고도 당장 드러난 감세액만 해도 소득세 감세분 4조 6천억 원, 법인세 감세분 1조 8천억 원, 유가환급금 4조원으로 모두 10조원이 넘는데, 이러한 감세에 대한 세수부족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이 없다고 비난했다.

세제개편안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복지, 환경 등 추가재정수요 압박 하에서 감세를 추진함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출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경실련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가 우선 촉진되어야 하는데 소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가가치세율의 인하 등 소비세제의 개편이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개선안으로, 감세정책의 자의성으로 인해 계층간 불평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즉흥적인 개편으로 세제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어 현정부 임기 5년 동안의 장기적 세제운용 계획안을 제시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세의 감세를 통한 투자촉진 보다는 부가가치세 세율의 인하를 통해서 물가의 안정 및 소비의 촉진을 유도하고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세제개편과  법인세의 감면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요구했다.

이 외에 상속세의 전면적인 개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상속·증여세 개편(안)은 보류하고,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