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세무사제도 창설 47주년을 앞둔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대외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회원들의 권익보호 및 실질적 업무지원 등  ‘힘 있는 세무사회’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총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해 4월 제 25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한 조용근 회장은 발군의 추진력과 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완화, 외형 3억원이상 법인 외부조정의무화, 세무사에 등·초본 열람확인자격 부여 등 세무사계의 해묶은 굵직굵직한 현안해결과 위상제고에 혁혁한 성과를 거둬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세무사회장 취임후 1년 7개월째 접어든 조용근 회장은 본지와 특별회견에서 “급격한 세무환경 변화에 발맞춰 세무사제도를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비전과 철학이 제시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 2도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동안의 성과에 안주할 틈이 없다"면서 세무대리업계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을 열정적으로 제시했다. <편집자 주>

□ 9월 9일자로 창설 47주년을 맞게 됩니다. 세무사회의 역사가 50년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조용근 회장 취임이후 1년 남짓한 기간 세무사회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사제도가 창설된지 47주년이 됐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세무환경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세무사제도를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세무사계의 현안을 대처해 나가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세무사계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근래들어 대외업무를 하면서 세무사명함을 건네주면 세무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이는 세무사의 위상이 그 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세무사회는 끊임없이 현실경제를 진단하고, 세무사계의 업무영역확대를 위한 블루오션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와 더불어 회원들의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세무사회는 지난 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정책에 세무사회가 당당히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부과 국세청은 이제는 ‘동반자’가 아닌 ‘한 식구’라는 인식을 통해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또 협조를 받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또한 세무사의 위상제고는 회장 한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회 집행부의 노력과 동시에 회원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우선 납세자와 주위 사람들에게 세무사에 대한 깊은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항상 섬기를 자세를 가지는 것도 세무사 위상제고를 위해 빼 놓을 수 없는 하나의 요건이지요.

저는 1만여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안심하게 업을 영위하고, 당당하고, 신나고  멋있게 때로는 저주면서는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취임 초와 마찬가지로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사심없이 회무를 추진한다는 초심의 철학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회장 취임이후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 등 세무사회가 사회봉사활동에 나서자, 일부 회원들은 얼른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무사는 사회적 강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강자의 역할은 약자의 약점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세무사회의 봉사활동은 결코 생색내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강자의 역할이 나와있는데, 약자의 약점을 자기가 안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는 세무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강자의 자세이며, 이러한 봉사를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자인 우리 세무사들이 먼저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납세자와 세무상담을 한후 상담료는 불우이웃 돕기 저금통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두고 ‘당신 독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납세자도 있지만, 이렇게 모아진 상담료는 한달에 100만원, 1년이면 1천200만원으로 액수가 불어납니다.

이 상담료는 구순구계열(언청이) 장애를 갖고 있는 필리핀 어린이들의 수술비용으로 전달해, 1년에 다섯 어린이의 장애를 치료해주고 있고. 결국 십시일반으로 모아진 상담자 성금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 해묶은 과제중 하나인 등·초본 열람권이 얼마전 세무사에게 부여됐습니다. 많은 세무대리인들이 '체증을 풀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1년여만에 큰 과제를 해결했는데, 성사되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을텐데요.

“한마디로 자존심이 걸린 문젭니다. 지난 해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회원들이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을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세무조사 등 세무업무와 관련 사건수임을 할 때 의뢰인 당사자의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은 상대가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징취가 불가능했습니다.  인적사항 등을 모르기 때문에 확인이 힘들어 많은 회원들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지난 해 7월 현재 세무사회 고문으로 모신, 당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접 만나 세무사에게 등·초본 열람확인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박명재 장관에게 세무사는 국가에 세수를 올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장애가 되고 있다며 내세운 논리가 받아들여 진 것입니다. 회원들이 '세무사의 자존심을 세웠다' 또는 '세무업무 수행이 편해졌다'는 말을 해 올때면 꼭 인사 들으려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은 뿌듯 합니다. 앞으로 이런일 뿐이겠습니까. 세무대리인들이 가슴펼 일이 앞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 또 숙원중의 하나인 비용과다계상 및 수입금액 누락으로 인한 세무사징계가 사실상 폐지 됐습니다. 세무대리인 징계양정규정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재정부 세제실의 금년도 세제개편안 작업으로 인해 세무사징계양정규정개정이 지연 됐지만, 앞으로 비용과다계상 및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사징계는 더 이상 없다는 점을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재정부와 11월경에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서 수입금액누락과 비용과다계상혐의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두고 보시면 좋은 결과가 곧 나올겁니다”

□ 세무사회가 지난 7월 중국 쓰촨성 대 지진 복구비용을 직접 중국 주책세무사회에 찾아가 전달했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대사관에 전하면 간단히 해결되지 않나요?

“이번 지진복구성금모금을 통해 우리 회원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당초 성금모금을 시작하면서 2천만원정도 모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무려 7천여만 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봉사하는 세무사로 거듭나고 있는 반증인 것입니다.

성금전달방식에 있어서도 일부에서는 중국대사관을 통해 전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8천500여 회원들의 정성을 소중하게 전하기 위해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기 위한 방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외국 어느 나라의 세무가족은 모두 동일체이며, 지진으로 희생을 당한 중국의 세무가족 200여명의 식구를 위해 성금을 사용해 달라고 하자, 중국세무사들은 세무가족부터 챙기는 모습이 너무 놀랍고 감동적이라며, 현재 100만명에 달하는 중국내의 세무사들에게 한국세무사회의 도움을 알리겠다고 화답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반한 감정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때일수록 민간차원의 교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세무사들이 결과적으로 중국내의 에리트집단과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친교를 맺은 것인데, 모든 회원들과 더불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성금을 전달하고 바로 귀국했는데, 중국 관계자들이 '하루라도 쉬었다 가지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아쉬워 했습니다. 한국 세무사들의 순수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 강행군으로 피곤했지만 애를 쓰고 빨리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중국세무사계관계자들과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 일부인사들은 '조용근 회장이 정치에 진출을 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얘기하지만, 정치권 진출은 별로입니다. 우선 가족이 반대하고 저 역시 반대입니다. 정치를 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을 잘 섬길수가 없다는 소신을 같고 있고, 주어진 세무사회장 임기가 끝나면 할 일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 18대 총선에 비례대표 신청은 회(會)의 위상을 위해 추전을 통해 이루진 일이고, 세무회장이 국회에 진출하면 세무사회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여론에 따라 추진된 것입니다. 대전지방국세청장 한번 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 세무사회장으로서 보람이 있었던 일과,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어떤걸 들수 있을까요?.

“얼른 생각나는 것은 우선 세무사회관 앞 도로의 중앙차선을 없앤 일입니다. 우리 회관을 찾는 회원이나 내방객들이 세무사회관 앞 중앙선을 무단으로 넘나들면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것을 보고 시급히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서울지방경찰청 핵심 관계자들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성사시킨 것입니다. 이로인해 세무사회관의 건물가치가 수십억 올라갔다는 말까지도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회원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자찬하는 것같아 덮어 두겠습니다. 반대로 아쉬운 점은, 회원들이 아직도 공동집단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회무추진과정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일부 회원의 경우 탁견이 있다고 해서 개별적 돌출행동으로 인해 전체 세무사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일이 가끔 발생할때가 있습니다. 세무사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목소리로 가야하고, 본회의 회무 추진방향에 함께 서포터해주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합니다. 앞으로 ”

□ 세무사회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어떤겁니까'

“중소기업중앙회의 CEO연수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용 회계기준마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취업자의 88%가 중소기업 소속 직원이지만 중소기업용 회계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이런 사황에서는 중소기업 경영활성활와 세무대리업무활성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용 회계기준이 마련될 경우 납세협력비용감축에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회에서 태스크 포스(T/F)팀을 구성, 중소기업용 회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과의 관계를 강화해 ‘중소기업세무업무 하면 세무사’라는 등식을 만들어 놓고, 중소기업용 회계처리에 세무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 기업적 성향의 세무사회로 변모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용회계기준이 마련되면 정부, 기업, 세무사 모두에게 엄청난 이익이 될 것입니다. 세무사회는 이제도의 도입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생각입니다. ”

□ 세무사회가 세무조사검증제 도입을 제기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세행정 및 세무사의 업무구조에 큰 변혁이 예상되는데요.

“갑작스런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기업들은 많은 시간적 정신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외부로부터 불성실 기업으로 간주돼 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대상은 사실상 전체기업의 2%에 불과해 성실납세유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조사선정대상의 객관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로 인해  조세저항까지 발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조사를 꼭 받아야할 사업자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검증 차원의 조사 받을 사업자를 구별·이원화해서 일정요건을 갖춘 세무법인에게는 일반적인 세무검증(조사)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도입돼야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율적인 성실납세가 훨씬 용이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직접적인 마찰 없이 효과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나 중소기업은 세무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게 됨으로써 결국 국가 경쟁력이 강화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세무사회는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접근하여 꼭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조용근 회장은 "어떤 때는 '내가 왜 이일을 시작했나'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봉사'라는 마음에서 가슴 한구석의 '회의'를 위로받는다"고 했다.

그는 또 "회원들과 국세청 많은 선 후배들이 따뜻한 격려를 해줄 때와 비록 힘은 들었지만 추진하던 일이 성취될때 모든 피로를 잊는다"면서 "어차피 이 일도 '나의 운명이거니' 하고 주어진 소임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 넣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회장은 특히 '사심이 없기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다'면서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