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도부는 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에게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특강'을 했다.

이날 의총은 소속 의원들에게 세제개편안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형식이었지만 '부자와 특정 계층만을 위한 감세가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에 맞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첫 개혁조치'라는 점을 홍보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실제로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핵심 지도부는 의총에서 '9.1 세제개편안'을 설명하면서 이번 감세안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홍보에 주력했다.

박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가 5년간 26조원 가량 감해주는 대폭적인 감세안 보따리를 풀어놓았다"면서 "감세안의 첫째 이유는 기업이 생기를 회복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라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세금폭탄'으로 인해 파괴된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피해 국민을 구하겠다는 생각도 강하게 반영돼있다"면서 "이번 조세개혁안은 절대로 가진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거론하며 "감세안에 대해 중소기업 대표들이 가장 좋아했다"고 전했다. "자수성가해 피땀 흘려 일군 가업을 승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증여세 장벽으로 고통스러웠는데 상속세율을 내려 매우 좋아했다"는 것.

홍 원내대표도 "경제여건이 아주 나쁜 상황이지만 올해 말부터 거시경제지표가 체감경기와 함께 살아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라며 "조세개혁에 이어 규제개혁, 금융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정책위의장은 감세안 도입 배경과 효과뿐 아니라 고유가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우선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미국과 일본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감세정책의 큰 목표는 조세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개편안 중 소득세 인하와 관련, "기본 방침은 중산.서민층에 대해 최대한 부담을 가볍게 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일괄적으로 2% 내려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서민층에서 볼 때 소득세 인하에 대한 효과도 효과지만 자녀.교육비.의료비 공제 폭을 확대했다"면서 "실제로 연말에 소득세를 정산하면 많은 부분이 환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총에서는 감세안이 좀더 과감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재철 의원은 "상속세율을 좀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며 1가구 1주택 상속에서도 10년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의원은 "세법개정안이 경제 살리고 민생을 돌보자고 하는데 이견이 없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향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