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최근 발표된 2008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선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세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감세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간 치열한 논란을 벌였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전반적인 감세 필요성을 지적하며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더욱 과감한 세금 인하를 주문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투자와 소비진작 모든 측면에서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부자를 위한 감세에 불과하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일각에선 강 장관 사퇴도 거론됐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기본적인 감세 방향은 잘 잡았다"면서 "기본적으로 부자를 위한 감세란 있을 수 없고, 전반적인 세금 완화의 효과는 전가과정을 통해 전 계층에 퍼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반적인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감세와 작은정부 만들기를 통해 대처를 잘 해야한다"면서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금 더 과감하게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나성린 의원도 "이번 개편안은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두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항간에서는 부자와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 비판하지만, 오히려 투자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다만 적어도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인하는 포함됐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은 불충분하고, 양도세를 완화하며 1주택 소유자 요건을 강화한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가세 인하의 경우, 이미 우리나라는 부가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라는 측면에서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배영식 의원도 "전반적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로를 터주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이 세제개편"이라며 "참여정부가 모든 경기를 세금으로 묶어 놓았다면, 그 막힌 흐름을 풀기 위해선 세제개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정책위의장이기도 한 박병석 의원은 "이번 감세는 부자와 고소득자를 위한 감세일 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가 아니다"면서 "곳간을 비우는 무책임한 감세고, 실패한 레이거노믹스를 따라하는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광재 의원도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의 투자를 늘리지도 못하는 법인세 감면, 서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에 불과하다"면서 "소득세를 일괄 2%씩 낮추는 것은 하후상박 원리에 어긋나고, 부자들에게 감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정부에서도 법인세를 낮췄지만 실제 투자는 많지 않았고, 투자를 전제로 하지 않고 법인세율만 낮추는 것은 결국 기업에 특혜만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이미 환율 폭등과 주식시장 폭락으로 시장이 평가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종률 의원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실제 경제 상황에 동떨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동떨어진 처방이 나온 것 같다"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출 게 아니라, 현행 10%인 법인세를 7%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속세를 최고 50%까지 인하한 것은 그야말로 서민.중산층을 고려하지 않은 안이한 발상이고, 소득세의 경우도 국민 50%가 면세점 이하"라며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18조는 항구적으로 조세가 감면되는데, 이는 전반적 재정악화로 이어져 결국 복지예산 감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