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회 재정위에 보고한 국세행정 성과를 살펴보면 극도로 열악하고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서비스와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징세의 효율성과 글로벌 세정역량 등에서 세계 초일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세무서 방문 필요 없는 e-세정 구축
국세청은 선진IT 인프라를 활용한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세정을 구현했다.
이는 주요 국가의 전자신고 비율을 살펴보면 그 사실이 제대로 입증된다.
지난 2006년 미국의 전자신고 비율은 54%(소득세, 미국은 부가세가 없음), 영국은 10%(부가세), 33%(소득세) 프랑스는 부가세(11%), 소득세(16%) 등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는 부가세(78%), 소득세(81%) 등의 신고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7년은 부가세(77%), 소득세(80%), 법인세(97%) 등의 실적을 거양했다.
국세청은 또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 해 근로자가 보험료, 의료비 등 8개 종목의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출력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지난 2007년 기준 8백7만명이 이를 이용(2006년 474만명)함으로써 연 3천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보유한 22만건의 세법령 정보를 담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 국민 무료서비스를 개시(2007년 7월부터)한 바 있다.
세계 최초 시행, 현금영수증제 성공적 정착
국세청은 지난 2005년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제를 도입, 시행 3년 만인 지난해에는 발급액 50조원, 발급건수는 15억건을 달성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UN 정부혁신 세계포럼은 이를 ‘사회투명성 개선 우수사례’로 발표한 바 있고 OECD는 ‘hard-to-tax' 납세자 그룹에 대한 효과적인 인프라로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안정적 재정수입 기반 마련
국세청은 납세의식 향상, 과세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난 2007년 세수실적 153조1천억원을 달성했고 2008년 세입예산은 157조3천억원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신고성실도 개선으로 종소세, 부가세(개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자진납부세액이 전년대비, 15~30%씩 증가하는 실적을 거양했다.
국세공무원 전문성 제고, 행정효율성 달성
국세청은 GDP, 세수, 납세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 이를 생산성 증대로 극복해 냈다.
나아가 자율적 지식창출과 공유를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업무효율을 극대화 했다.
이는 지식관리시스템 지식등록건수가 21만건, 조회건수 1,045만건이라는 데서도 잘 입증된다.
글로벌 세정 선도, 중심국가 진입
국세청은 지난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2006.9) 및 주요 10개국 국세청장 협의체 창설멤버 참여(2007.1) 등을 통해 우리나라 세정의 위상을 한껏 제고시킨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주요국가 양자회담, 핵심개도국과 친한국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원을 강화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