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와 관련, "종부세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아주 가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는 시점이면 종부세에 대해서도 조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도입할 때부터 조금 비정상적인 세제다, 과거 포퓰리즘 국가에서 부유세를 매기는 이런 발상으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개편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종부세의 경우 어떤 이유로라도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오르면 안된다는 큰 정책적 목적속에서 다뤄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대별합산 변경, 6억원 부과기준 상향 조정 여부 등에 대해 "가격 기준을 조정해 보완할 세제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면서 개인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 등에 어긋남 없이 세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관점에서 검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날 발표된 양도소득세 개편과 관련, "비정상적 시장 상황을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강조했고, 상속세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벌금형 조세는 막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게 해서 무리하게 해외로 이전하거나 변칙으로 상속할 소지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이번 세제개편안을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한데 대해 "그야말로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의 부가가치세 인하주장에 대해 "부가세 인하가 마치 다른 소득세보다도 더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사실 관계가 잘못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그는 CBS라디오에 출연, "모든 경제 거래에 다 세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감세규모는 굉장히 크지만 서민에게 가는 혜택은 얼마 안돼 효과에 비해 재정만 축내는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