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감세안이 일부 부자와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세입과 세출을 함께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이날 새벽 MBC TV에 출연, 감세의 이익이 특정계층에만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그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감세를 많이 하는 것이며 현재는 근로자의 50%가 세금을 못내고 있기 때문에 감세를 해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저소득층은 세출을 통해 지원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고 복지 지출을 늘렸지만 양극화는 더 악화되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게 강 장관의 지적이다.

강 장관은 "앞으로도 복지예산은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지난 5,10년 사이 세금을 너무 올려 조세부담률이 미국,일본보다도 높다"며 현 시점에서는 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의 효과에 대해 "개인부문은 소비기반이 확충되고 기업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된다"며 "그러면 경제가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일자리도 현재보다 더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으로 거주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하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 것과 관련, 그는 "정부도 투기문제에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 "이번에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감면했기 때문에 투기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