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1일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민과 중소기업을 외면한 불공정 개편안", "부자를 위한 감세 종합선물세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섭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 재산가와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은 철저하게 외면한 개편안"이라고 혹평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고소득재산가와 대기업에 세금 퍼주기', '나라살림 거덜내는 무책임한 선심성 감세', '현실에 안 맞는 레이거노믹스 베끼기'"라며 "이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성장과 고물가가 지속되고 재정적자와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정책성명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감내 능력이 있는 계층에 효과가 집중되는 이번 정부의 감세안은 실망스럽다"며 평가절하했다.

그는 "청년, 여성, 장애인 고용확대 등에 중심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민과 소외계층에 감세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추가인하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 종합선물세트"라며 "재벌과 부유층에게만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은 국민대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본말이 전도된 조세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자영업자와 서민의 생계를 보전해주는 재정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서민생활은 막다른 골목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통과시 혈전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