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조치가 기업현장과 국민생활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행정처리기간의 단축, 중기 창업절차 간소화, 민간의 창의와 의견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 되는 등 새정부 들어 지난 6개월 간의 규제개혁 성과 결과가 이같이 나왔다고 경제계는 분석했다.

1일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 제6차 회의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새정부 중기제도 개혁방안 모색
이날 회의는 지난 6개월간의 규제개혁 방향 및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는 한편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핵심제도를 재정립하는 등 새정부의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경련은 이번 6차 회의는 3개 안건을 상정·논의첫번째 안건으로 ‘새정부의 규제개혁 6개월 성과’에 대해 논의국경위는 13개 핵심규제 개선안 처리, 후속과제로 196개 관리중 총리실 및 각 부처는 1,517개 과제 개선중, 7월말 현재 377개 완료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문화재조사제도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기업현장, 국민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화재 시굴조사 행정처리 크게 단축

경쟁력강화위는 특히 종전에 문화재 시굴조사 후 사업착수까지 행정처리에 무려 47일 걸리던 것이 단 하루로 단축됐다면서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쟁력강화위는 두 번째 안건으로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을 상정·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에 발표한 '창업 절차 간소화'에 이어 창업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서비스업 비중 증대 등 산업구조 및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 중소기업 기준을 조정함과 동시에 일부 기업들이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편승해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중소기업 범주를 합리적으로 재조정중소기업을 벗어나서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장인정신 고취 및 계승,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중기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나아가 중소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기술혁신 활동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시키고 정부의 중소기업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쟁력강화위는 세 번째 안건으로 지난 '5차회의 후속조치와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경쟁력강화위는 국경위내에 민간위원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의 창의와 의견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