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은 29일 경기부양을 위해 2008 회계연도중에 소득세와 주민세의 일정액을 덜어주는 정액 감세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세는 금년도 1회성 조치로 실시하되 규모는 연말 세제개혁시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이 2조엔 규모를 요구하고 있어 비슷한 규모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져있던 지난 1998년 경기 진작책으로 두차례에 걸쳐 총 4조엔 규모의 감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정액 감세는 주로 중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조치로, 여당은 늦어도 내년 봄 까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 총선거를 앞두고 경기부양의 즉각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감세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감세 조치를 이날 경제대책각료회의에서 확정한 종합경기대책에 포함시켰다.

'안심 실현을 위한 긴급종합대책'이란 명칭의 이번 경기부양책은 사업규모가 총 11조7천억엔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민 지원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실질적인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예산조치는 2조엔에 달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책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안정책, 에너지절약 추진, 수입 밀 인상폭 억제 등이 포함돼 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