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초 지방 재원 마련을 위해 검토돼온 지방소비세 신설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대신 국세의 일부 재원을 지방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경우 지역간 재정 편차가 커질 수 있고, 행정기술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당정은 담배소비세, 주세 등을 세목으로 정해 지방소비세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임 정책위의장은 "담배소비세의 경우 지역간 큰 차이가 없지만, 주세를 비롯한 다른 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의 경우에는 지역간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적절한 지방소비세 과세 대상을 선정하기 어렵다는 행정기술상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정은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국세의 일부 재원을 지방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방소비세 도입을 통해 (각 지역이) 확보하려고 했던 재원만큼 국세의 일정 항목을 지방에 넘기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이는 세목이 아니라 돈을 넘기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지방이 노력한데 따른 재원은 지방에 귀속돼야 한다는 요청도 있다"며 "가령 활발히 기업을 유치한 지역의 경우 인센티브 차원에서 더 많은 재원을 넘겨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