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토해양부의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 사업 등 모두 7개 사업의 운영성과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심층평가는 향후 지속적인 재정소요 증가가 예상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가 필요하거나 재정운용과정에서 심층분석을 통해 성과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 심층평가 대상은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 사업 외에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노동부의 취업촉진수당, 소방방재청의 풍수해 보험, 농림수산식품부의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 국방부의 군 복지시설 확보 및 운영 등으로 2008년 기준 2조3천615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평가는 기획재정부 담당자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 해당부처 사업추진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는 사업별 심층평가 추진단을 통해 진행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된다.

평가 결과는 해당사업의 2010년도 예산규모 결정에 반영된다. 2005∼2007년 모두 21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실시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중단되거나 예산이 축소됐으며 시범사업의 경우 본격 추진 보류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