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국가경쟁력 세계 15위 진입'을 기치로 내걸고 추진한 규제개혁 노력이 6개월을 맞았다.

이른바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내세운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 반년간 나름의 성과를 거뒀으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성 정치인과 과거 정부의 관료들이 구호만 내세웠던 '현장중심의 국가경영'을 오랜 기업 생활을 통해 체득한 경험으로 구현했다는 호평이 있는 반면 지나친 친기업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 출범후 추진한 규제개혁의 방향과 성과를 돌아본 뒤 향후 추진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른바 '쇠고기 파문'에 밀려 제대로 부각되진 않았지만 국가경쟁력강화위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뤘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3월 사공일 대통령 정책특보가 위원장을 맡은 국가경쟁력강화위를 필두로 경제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정부부처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 규제개혁추진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각 부처에서는 1천517개 과제를 선정해 지난달 말까지 377개를 완료했으며 총리실과 규개위는 56개 규제를 완화하고 5건은 폐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의 경우 ▲투자환경개선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기업가정신 고양 ▲금융산업 선진화 등 4개 분야에서 11개 시스템개혁 과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문화재 조사제도를 개선해 각종 사업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콘택트 코리아'(Contact Korea)를 운영함으로써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절차를 단축한 것 등이 구체적인 사례다.

또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중심이 된 민관규제개혁추진단은 20여 차례의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유선방송 주파수대역 확대 등 고질적인 현장애로 81건을 해결함으로써 업계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이 같은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정부 규제가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규제 공화국'의 오명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규개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등록된 정부부처 규제는 모두 5천219건으로 지난해말보다 105건 늘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표방한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친기업) 정책을 놓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특히 국가경쟁력강화위가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쇠고기 파문 등 사회적 여건상 추진을 미뤄온 불법시위 및 불법파업 근절 방안 등 법.질서 관련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현 상태에서 특별한 제도개선 노력이 없을 경우 현재 세계 30위 내외인 국가경쟁력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정부가 쇠고기정국에서 벗어나 강력한 정책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