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8일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말에 끝나는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와 함께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등 증시 관련 세제개편 방안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공매도가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차입주식 매도시 규제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개기관별로 상이하게 공시되는 대차거래 정보를 통합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설명회(IR)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는 중국 투자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6월13일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간 합의에 의해 중국 QDII(해외투자적격투자자) 은행들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가 가능해졌다"며 "중국계 기관투자자의 국내 투자가능 금액은 향후 2~3년 내 60억 달러(약 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제기된 9월 유동성 위기설에 대해서는 "9월 외국인 보유 채권 만기분 8조7천억원 중 1조7천억원은 이미 국내기관 등에 매각돼 만기도래 금액 자체가 축소됐고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기대수익률이 상승하는 등 재투자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점 등도 고려할 때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주가와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 금융을 활성화하는 제도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국내 기업은 주로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고 주식 및 채권 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파생계약을 활용한 유동화(합성 CDO) 등 다양한 구조의 자산유동화를 위험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활성화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고수익채권을 활성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고수익채권에 대한 합리적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회사채 등의 부도율과 회수율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한 "국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자금 대출시 원자재 구매자금에 대한 보증료를 감면하고 보증비율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최대 1조원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를 0.2%포인트 감면하고 보증비율을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그는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 워크아웃 등을 이용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을 상시 관리해 비가 올 때 우산을 빼앗는 현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외부감사 의무대상 기업을 현행 자산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축소하고 상장사의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를 폐지하는 등 중소기업 회계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