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한국공항공사 민영화는 14개 지방공항 중 3개 정도를 선별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매각 대상에 대해 "적자가 나는 공항일수도, 흑자가 나는 공항일수도 있는데 적자 공항의 경우에는 인근 지역 개발권 등을 함께 주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배 차관과 일문일답.

-- 한국공항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14개 지방공항 중 선별해서 3개 정도를 매각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대상은 공개토론회를 거쳐야 하는데 적자가 나는 공항일수도 있고 흑자가 나는 공항일수도 있다. 적자가 나는 공항은 매각할 때 그냥 주면 안가져가니 인근지역 개발권 등을 함께 주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 통폐합.기능조정 기관의 인력 구조조정 방안은.

▲인력 구조조정은 주무부처별로 실시한다. 자연감소 등의 방안을 활용할 것이다.

-- 통폐합되는 기관의 최고경영자(CEO)는.

▲기존 CEO들을 해임하고 새롭게 뽑는다. 기존 CEO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제3의 인물이 될 수도 있다.

-- 인력 구조조정을 안하면 개혁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데.

▲슬림화도 중요하지만 고용안정도 중요하다. 부처에 따라 다르다. 모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흡수도 가능하고 자연감소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폐지되는 정리금융공사는 직원이 30여명, 코레일애드컴은 20여명에 불과하다.

--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공적자금회수와 관련된 직원이 전체 600명 중 150명이나 되는데.

▲아직 부실채권을 회수해야할 기관들이 많이 남아있다. 정리되는 속도에 따라 인력도 정리한다.

-- 3차 추진계획 검토대상은.

▲1차 때 41개 기관을, 2차 때 40개 기관을 발표했는데 중복되는 기관이 2개이므로 모두 79개다. 3차 추진계획은 부처 간에 합의가 덜 됐거나 민영화 대상인 기관, 통폐합 기관 모두를 포함하는데 대략 20여개 정도가 될 것이다.

--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통폐합도 3차에 포함되나.

▲남아있는 20여개 기관 중 부처간 합의가 덜 된 기관들은 주로 민영화를 해야할 기관들이 많다. 통폐합과 관련해 아직 합의가 안된 기관으로는 신보.기보가 남아있다. 기능재조정도 일부 있다.

-- 상수도 민간위탁도 경영효율화 방안에 포함되는 것인가.

▲경영효율화에 민간위탁도 포함되지만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부분은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이 없다. 논란이 있었지만 어제 여당에서 상수도 민간위탁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다른 기관의 민간위탁은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추진한다.

-- 1.2차 추진계획과 관련해 지방이전이 문제가 되는 기관은 얼마나 되나.

▲1차 때 주공과 토공, 건설관리공사 등 3개 기관이, 2차에는 인터넷진흥원, 학술진흥재단, 산업기술평가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노동교육원 등 10개 기관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소위 기관 스와핑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3차 이후 발표는 없나.

▲하드웨어적인 개혁안 발표는 3차로 끝나고 경영효율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은 그 이후도 계속된다.

-- 3차에 발전 자회사 민영화 등도 포함되나.

▲한국전력과 관련해서는 경영효율화 등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3차에 들어갈지 안들어갈지는 아직 모르겠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