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22일 당정이 전날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 "실수요자들, 특히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반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당내 'Mr. 쓴소리'로 불리는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 전망대'에 출연, 부동산 대책 중 수도권 신도시 2곳 조성,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 내 신도시 2곳 조성 방안과 관련, "이는 사실상 대선 공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공약을 위반했을 때는 왜 바꿀 수밖에 없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국민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차라리 도심 재개발을 통해 도시를 재생하는 것이 교통과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나은 방법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를 봐서도 나은 방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현행 매입가 수준에서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기관이 대신 사주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 건설업체가 잘못 판단해 건설한 것을 대신 부담해야 하느냐는 중요한 원칙의 문제"라며 "다른 시장경제적 방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조원의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는 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합병에서 주택공사가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유자금이 있다면 왜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방침과 관련, "전제조건은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풀어야 하는데 이를 놔두고 전매제한만 풀면 투기자본이 분양시장에 들어오라는 사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 대책을 시작하면 국내외적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다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공평성 문제도 생긴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각종 규제를 풀고 미세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