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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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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감사도 '낙하산' 논란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공기업 등 전문성과 관계없는 공공기관 감사에 잇따라 임명되고 있다.

 

18일 정부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상임감사를 두고 있는 54개 공공기관 가운데 10여개 기관의 감사가 공모절차 등을 거쳐 새로 임명됐고 현재 10개 이상의 기관에서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4일 임시주총에서 조영래 전 새마을운동중앙회 감사를 이 공사의 감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조씨는 한나라당의 제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다. 역시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후보인 김공자씨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감사에 임명됐다.

 

제16대 의원 출신인 이만재 전 서울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지난달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로 선임됐다.

 

아울러 대통령직 인수위 관련 인사도 감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내고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취임준비위 자문위원을 맡았던 김주철 전 교원대 초빙교수는 사학연금관리공단 감사에 선임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언론특보 출신으로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김해진씨는 철도공사 감사로 일하고 있다.

 

이 대통령 후보의 언론특보를 지낸 김용한씨는 토지공사 감사가 됐다. 이밖에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기업 자회사의 감사에도 정치권 출신들이 들어오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이날 임시주총을 열어 이정원 전 천안시의회 의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이씨는 발전과 관련 전문성이 없다.

 

한편 산하 공공기관이 70개나 되는 지식경제부는 산하기관 감사 임명 현황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감사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임명하며 공기업 자회사를 포함한 기타 공공기관은 자체적인 절차에 따라 선임하고 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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