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5.12일부터 7.31일까지 전국 6개 본부세관에 기업형조직밀수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활동에 나선 결과, 총 27개 조직 120명의 조직원, 4천12억원의 불법물품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중에는 전통적인 밀수수법외에 제 3국으로 향하는 물품을 환적하는 것으로 위장한 신종수법도 발각됐으며, 일부 밀수업자는 밀수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대형부적까지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등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관세청이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적발한 범죄 유형 분석결과, 건고추(관세율 270%), 인삼류(관세율 222.8%) 등 관세율이 높거나 국내외 가격차가 커 밀수 성공시 기대 수익이 높은 농산물 등을 정상 수입품 속에 은닉하거나, 병해충 등으로 수입이 금지된 호도를 제3국으로 우회하여 부정수입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검사생략 등 간소화된 수출통관 절차를 악용하여 주택가 등에서 절취한 고급차량을 가스주유기 등으로 허위신고하여 동남아 등지로 밀수출하거나 위조 명품 핸드백 등을 제작하여 정상 수출물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밀수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폐기처분하려던 국내 유명회사 휴대폰 부품 78톤(정품시가 2천700억원)을 빼돌려 밀수출하려던 홍콩·중국 등과 연계된 밀수출 조직이 적발됐다.
다음은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주요 기업형 밀수적발사례다.
◆정상 수입물품 속에 건고추 등 은닉·밀수입(인천세관, 5월)
자금책 K 등은 중국에 체류하는 주범 N에게 밀수품 주문하고, 주범 N은 현지 제작한 철제 탱크 내부에 건고추 등을 은닉하여 선적.
수입업자(통관책) L은 밀수품 은닉 탱크를 해수 정수기용 탱크인 것처럼 신고하여 통관하는 수법으로 건고추 354톤·인삼류 29톤 등, 시가 24억원 상당품을 밀수입한 후 자금책 K 등은 통관후 탱크를 해체, 밀수품을 적출하여 시중 불법유통.
◆수입금지된 중국산 호도를 원산지 세탁 우회수입(군산세관, 6월)
주범 Y는 병해충 발생으로 중국산 호도가 수입이 금지되자, 제3국으로 우회 수입하기로 조직원들과 모의한 후, 해외운반책 O가 중국에서 밀수품을 구매하여 베트남 등지로 육로 운송하면, 선적책 K가 베트남 등지에서 직수출하는 것처럼 위장 선적.
주범 Y는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식물검역 및 수입통관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호도 440톤, 시가 43억원 상당품을 부정수입.
◆차량 절도·품명위장 밀수출(김포세관, 6월)
필리핀에 거주하는 주범 K는 국내 차량 전문절도범 S에게 차량절도 및 밀수출할 것을 지시., 절도범 S가 주택가 등에 주차된 차량을 절취하면, 통관책 J가 중고 가스주유기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그랜드 스타렉스’ 등 절취 차량 48대, 시가 10억원 상당품을 밀수출.
필리핀 현지 판매책 F는 밀수출대금을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송금
◆핸드백 등 가짜 명품 불법 제조·밀수출(서울세관, 5월)
위조상품 전문 취급업자 K는 제조책 B에게 유명상표 위조 핸드백 등의 제조를 지시했으며, 제조된 위조상품은 집하책 C가 비밀창고에 집하.
위조 핸드백 1만5천31점, 진품시가 98억원 상당품을 정상 수출품으로 위장하여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가 적발.
※ 주범 K는 밀수출 성공을 염원하는 대형 부적을 범칙물품 포장박스 속에 함께 적입
◆국내 유명 휴대폰 부품 밀수출(인천세관,6월)
주범 K와 해외구입책 홍콩인 T는 하자로 폐기처리되는 국내 유명 휴대폰 부품을 수집, 해외 짝퉁 휴대폰 제조업체에 공급하기로 모의한 후 수집책 P가 폐기된 휴대폰 부품을 수집한 후, 홍콩인 T의 구매대행 역할을 맡은 중국인 Y에게 인계.
화물주선업자 H가 PVC로 품명 위장하여 수출하는 수법으로 휴대폰 부품 78톤(휴대폰 195만대 제조 분량), 정품시가 2천700억원 상당품을 밀수출.
◆제3국 환적화물 이용 가짜 비아그라 등 밀수입(인천세관,7월)
통관책 H는 중국 현지에서 위조 비아그라 등을 구입,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후 미국으로 의류를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한 후 동 컨테이너는 환적을 위해 국내 평택항에 입항 및 환적을 위해 인천공항 보세구역으로 운송.
운송책 C는 운송과정에서 밀수품을 빼돌리고, 의류로 내용물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수법으로 위조 비아그라 35만정 등, 진품시가 500억원 상당품을 밀수입했으며, 바꿔치기한 컨테이너는 항공기에 환적하여 미국으로 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