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의 악화로 사회적 선호의 양극화가 큰 나라일수록 재정의 지출 변동성 등이 커져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우재준 시카고 드폴대학교 교수는 12일 성균관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에 앞서 배포한 '성장, 소득분배 그리고 재정정책의 변동성' 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 교수는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오랫동안 경제학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돼 왔다"면서 "과거의 경제성장론은 소득분배의 불균등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본을 자본가에게 집중시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봤지만 최근에는 불균등한 소득분배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이론이 주류로 자리잡았다"고 전했다.

우 교수는 "그러나 어떠한 경로를 통해 소득불균등이 성장을 저해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나라일수록 국민의 과다한 소득 재분배 요구로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예측은 데이터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불균등이 정치적 폭력과 불안정을 유발해 성장을 저해한다는 가설도 실증적인 증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960∼2000년 93개국을 대상으로 소득분배와 재정정책의 변동성에 관해 분석한 결과 소득분배의 악화로 사회적인 선호의 양극화가 큰 나라일수록 재정정책의 변동성과 경기순응성이 심화돼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소득분배가 매우 불균등한 사회에서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각 소득계층간 합의가 매우 힘들 뿐 아니라 사회적인 선호가 매우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회그룹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책 또는 지출분야를 주장할 인센티브가 더 커지게 되고, 경기호조나 정부수입이 증가할 때 이를 자신들이 선호하는 분야에 쓰고자 서로 경쟁을 벌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지출은 수입 증가분보다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과도한 자의적 변경을 억제할 수 있도록 상호견제 등 균형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