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에 박요찬<사진> 변호사가 임명됐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31일 남궁훈 비상임심판관의 임기만료로 공석중이던 2심판부(상임심판관 이영우) 비상임심판관에 박요찬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오는 2011년 7.31일까지 3년 임기의 조세불복 청구건의 심판에 나서는 박 신임 비상임심판관은 사시 26회 출신으로,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하며 석박사 수료 및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과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세법교과목의 겸임교수로 활동중이며, 사법연수원에서도 외래교수로 활약중에 있다.

프로필
△서울(61년생) △경신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사시 26회27회 △사법연수원 제17기 △사법연수원 외래교수(세법)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 겸임교수(세법)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겸임교수(세법)

※연구논문
△2003, 「국세채권우선원칙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논문.       △2007, 「증여세의 포괄증여규정 및 개별예시규정의 위헌성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논문.
△증여세의 포괄증여규정 및 개별예시규정의 위헌성 연구」, 세무학연구 제24권 제4호(2007. 12.), (사)한국세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