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민주당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한시적으 로 5%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검토키로 한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는 세법개정안 추진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세수의) 근간이 되는 세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은 어찌 보면 곳간 자체를 비우겠다는 아주 우려스러운 발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부가세 인하안이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최종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다"면서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되면 국회에서 토론이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부 언론에서 당정이 지방 미분양대책으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부인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보도에 나온 것은 과거 서민대책특위 소속 몇몇 분들이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정책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마치 당 차원에서 정부와 최종적으로 확정해 나가는 것으로 보도됐다"고 부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현재 건설업계 등에서 미분양 대책과 관련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며 "그러한 내용들은 정책위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때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국내 자본이 공기업을 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여부와 관련, "당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견으로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해 갈 때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이 완전하게 경영권을 행사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공공재 등 국가의 근간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외국인이 지배주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연합뉴스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