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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자유의사 따라 가입하고, 민변(民辯)식으로 탈바꿈?

한국세무사고시회 정체성 재정립 목소리 일어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오는 10월 상임위원회를 열고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장선출을 계기로 고시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고시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시회의 한 관계자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개업세무사 수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와 같이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자유의사에 따라 임의가입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회원 수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몇 년 내에 고시회 존재 자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늘어나는 회원 수에 비해 회비납부율은 70%대에 그쳐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할 시점에 왔다는 것이다.

 

현재 고시회는 시험을 통해 세무사자격을 취득하고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면 입회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고시회원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회원 수는 6천여명에 달한다.

 

특히 그동안 고시회가 세무사제도 발전 및 회원권익보호를 위해 일종의 ‘시민운동단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이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정체성 재확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고시회원들 사이에서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자유의사에 따라 임의가입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자발적으로 참여한 고시회원들을 중심으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같은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과세당국과의 관계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시민운동단체로서의 고시회가 납세자 및 세무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안수남 고시회장은 이와 관련 “고시회의 정체성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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