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수집을 위해 올 연말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7월 말 현재 2천500가구의 표본조사가 완료됐다.

한국조세연구원과 여론조사기관인 TNS KOREA는 지난 5월 26일부터, 전국 5천여가구 및 작년한해 동안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구현황, 주택 및 자동차보유현황, 가계지출현황, 복지현황, 소득 및 보험관련 지출현황, 소득공제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조사는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재정의 후생 및 재분배효과 검증 및 관련 정책연구의 현실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 정책활용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지원으로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서, 조사원이 일반가구를 직접방문해 면접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조사방식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 Korea의 면접원이 조사구로 추출된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패널대상 가구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해 실시되며,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조사로 그 결과는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되, 모든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TNS Korea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5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고 5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며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 조세연구원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조세연구원은 최근 자체 홈페이지에 재정패널조사개요,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재정패널조사가 잘 수행돼 국민후생 증진에 도움이 되는 조세정책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패널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08.05.26~2008.12.31일까지
- 조사대상: 전국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구성원
- 조사방법: 인구비례 확률계통추출방법 표본조사,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방문
- 조사사항: 2007년 지난 한해 지출, 부채 등 가계부담 및 복지수혜 전반
- 문의전화: (수신자부담무료전화)080-080-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