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8일 국세청이 한국조세연구원에 연구개발을 의뢰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 개발이 7월말 완료된 가운데, 8월부터 본격적인 납세협력비용 측정이 시작됐다.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위원은 최근 “7월 말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모델개발을 완료했다”며 “8~9월 중 이 모델을 이용해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실시한 이후 금년 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이같은 납세협력비용 측정 모형을 토대로, 세금납부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에 대해 본격적인 감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지난 달 31일 한국조세연구원과 조세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한 ‘납세협력비용감축 정책토론회’에서는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주기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광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국세청에서는 납세협력비용 감축문제를 세정혁신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현재 납세협력비용 측정모델을 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며 "모델이 완성되면 주기적으로 측정해, 그 결과물올 토대로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납세협력비용측정모형 개발은 한상률 국세청장이 지난 3월 27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의 신고·납부·조사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지 측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