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하루가 멀다 하고 세금 감면 정책을 쏟아내며 `감세 경쟁'에 나서고 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세금 문제를 고리로 민심 잡기에 나선 형국이다.
경제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세금 문제를 고리로 민심 잡기에 나선 형국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정국의 주도권을 쥔 한나라당은 지난달 27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방침을 발표했다. 보유자의 연령과는 상관 없이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세는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해 온 당론이기도 하다.
이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이른바 서민계층 세부담 완화 방안을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이른바 서민계층 세부담 완화 방안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세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역시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 중이다.
당 지도부는 종부세 개편 방향과 관련, "당론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다.
당 지도부는 종부세 개편 방향과 관련, "당론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종구 의원 등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稅)부담 상한선을 1.5배 넘지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고, 종부세 완화 방향은 확실해 보인다.
참여정부 시절 `세금 폭탄'으로 상징되던 "세금 구조의 왜곡된 흐름을 바로잡겠다"는 것으로, 최근 지지율 하락 등에 따른 국면전환용 차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도 지난달 31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및 거래세의 감면과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공제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발표해 `맞불'을 놓았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당론이다.
또 금명간 서민과 중산층을 타깃으로 해 소득세.법인세의 세율은 낮추되 비과세 감면 조건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와 관련,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조정해 영세사업자 부담을 낮추고 세금을
부가가치세와 관련,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조정해 영세사업자 부담을 낮추고 세금을
못내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이었던 참여정부 시절의 `증세당'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동시에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한나라당=부자.특권층 정당'과 대비시켜 서민.중산층 정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이었던 참여정부 시절의 `증세당'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동시에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한나라당=부자.특권층 정당'과 대비시켜 서민.중산층 정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감세으로의 선회를 놓고 정체성 논란을 제기하는 지적도 있다. 정세균 대표가 3일 한나라당 감세정책을 "소수 특권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정책"이라며 "세원을 넓히면서 세율을 낮추자는 게 민주당의 큰 흐름으로, 감세가 아닌 `세정의 합리화"라고 차별화를 시도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양당은 이날 감세 정책을 놓고 때아닌 장외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의 오락가락한 경제정책에도 불구, 참여정부의 세원 양성화 정책 덕분에 세제 잉여금이 올해 1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라며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오늘 발표한 감세 정책은 민주당의 발표 내용을 알고 선수를 친 것으로,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의 오락가락한 경제정책에도 불구, 참여정부의 세원 양성화 정책 덕분에 세제 잉여금이 올해 1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라며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오늘 발표한 감세 정책은 민주당의 발표 내용을 알고 선수를 친 것으로,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여당 10년할 때 뭐하고 이제 와서 정부.여당의 감세 정책에 딴지를 거느냐"며 "내용도 확인 안하고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비난하더니 이제는 자기네가 먼저 했다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세수 부족에 따른 충분한 재정 방안을 마련해 놓지않은 채 경쟁적으로 `장밋빛 청사진'을 제공하는데 열을 올린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의 `감세 드라이브'는 특정계층에만 이득을 줄 확률이 높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처한 정치적 곤궁을 `감세'라고 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타개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일방적이고 무차별적 감세정책 운운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세정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