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최하위 소득계층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시민연대의 주최로 열린 '고유가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포럼에서 "소득 대비 가정용 연료비 지출이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총 10분위)의 경우 2006년 10.7％에서 2007년 11％로 가장 크게 올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임 교수 조사에 따르면 10분위 전체의 평균소득 대비 가정용 연료비 지출은 2006년 1.6％에서 2007년 1.5％로 오히려 떨어졌으며 1분위와 세 번째 고소득층인 8분위(0.1％포인트 증가)를 제외하고는 전 소득계층에서 소득 대비 가정용 연료비가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임 교수는 "가정용 연료비 지출에 따른 세부담액이 줄어든 계층은 주로 1∼3분위 저소득층과 5∼7분위 중산층"이라며 "이는 곧 연료비 지출액이 감소했다는 뜻으로 유가 상승의 효과가 중산층 이하 소득계층에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임상수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유가 급등에 따른 경제 안정화 방안으로 ▲환율의 급상승 억제 ▲공공요금 인상 억제나 난방유 세율 대폭 축소 등 물가안정 정책 ▲기업 관련 규제 완화나 법인세 인하 등 내수 진작 정책을 제시했다.

임 위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3대 유종(두바이유.서부텍사스중질유.브렌트유)의 평균 가격이 배럴당 103.3달러로 2007년 연평균 가격인 71.1달러에 비해 45.3％가 올랐다"며 "만약 모든 조건이 작년과 같고 올해 평균 유가가 103.3달러를 유지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작년 5％보다 0.54％포인트 하락한 4.46％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위원은 2008년 평균 유가가 120달러를 기록하면 경제성장률은 4％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140달러 이상이면 3％대에 머물 것이라며 2007년과 경제여건이 같다고 가정하면 올해 소비자물가는 작년(104.8)에 비해 1.7％포인트 상승한 106.5를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