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에서 정부의 재산세 감면 정책과 경찰의 촛불시위 과잉대응 논란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은 재산세 인하 등의 조치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집중 공격하면서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을 질타했고, 한나라당은 촛불집회가 과격양상으로 변질됐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촛불집회 불법성 논쟁 =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과거 역사를 보면 비정통세력이 정통세력을 전복시킬 때 불지르고 약탈하고 선동했다"며 "이번에 국민 가슴에 MBC PD수첩이 불을 질렀고 거기에 전문 시위꾼이 붙었는 데 폭력시위 현장을 엄단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주변 상인 등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하게 해서 (불법 집회자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종혁 의원이 촛불집회와 그 참가자를 자유민주체제 전복 세력으로 오해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을 했다"며 유감을 표명한 뒤 "잘못된 쇠고기 협상으로 국민적 자존심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데 대한 걱정과 불안이 표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세 논란 = 이날 특위에서는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놓고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올해부터 매년 5%씩 인상 적용키로 한 참여정부 당시의 정책결정을 거론하며 "왜 참여정부 기간에 안하고 금년부터 시작했느냐"며 "세금폭탄 터지는 시기를 새 정부 이후로 조정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도 함께 합의해 통과시킨 것이지, 전임 정권에서 현 정권에 세금 폭탄을 묻어놨다가 터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은 경제전문가인 최 의원이 할 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2006-2007년 안올리다가 2008년에 공교롭게도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하니까 그런 평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 부과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을 25%로 낮추기로 한 데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6억원 초과 주택을 가진 사람은 극부유층"이라며 "어떻게 이런 것을 민생대책으로 내놓을 수가 있느냐"고 재고를 촉구했다.

같은 당 김희철 의원도 "정부가 경제의 어려움을 솔직히 고백하고 고통분담을 호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잘사는 분들의 세금을 감면해서야 고통분담을 호소할 수 있겠느냐"고 가세했다.

◇인공기 논란 = 난데없는 인공기 논란도 있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경찰의 공권력 확립을 강조하던 도중에 한 장의 사진을 들고 "근년인지는 몰라도 사진같이 모 당 앞에 인공기가 휘날리도록 놔두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이를 듣던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체계 내에서 승인된 정당에 대해 인공기가 휘날린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어느 당 앞에 인공기가 휘날렸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그건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소설 쓴 것은 없고 이 사진을 보면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높이 여의도 광장에서 명확히 날리는 게 보인다"며 "행정당국서 적절히 조치해 막아달라는 거지 모 당을 음해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