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29일 종합부동산세 보완 방향과 관련,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종부세에 대한 안을 확정한 것은 분명히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복잡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찬반 의견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교한 여론수렴과 시장효과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제안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어떤 안을 가지고 당정간에 제안을 해서 협의하고 있다던지, 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없다"며 "종부세는 12월15일에 부과하기 때문에 9월초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10월말쯤에 고칠게 있으면 고치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이종구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 "많은 분들이 노무현 정부의 세금폭탄, 특히 중산층의 가혹한 세금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고 한나라당을 다수당으로 만든 것 아니냐"며 "그런 취지에서 우리 의원들이 확실한 신념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세법을 제출할 권한만 있지, 세금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의회가 결정하고 국세청이 이를 집행하는 것으로, 세금을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며 "자꾸 정부 입장이 어떻다고 얘기하면 안된다. 그런 것은 우리 의원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