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5일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5천 달러를 넘어서야 하는 시점이 임박했다"며 "성장 'S곡선'상의 변곡점에 해당하며 '깔딱고개'처럼 넘기가 어려워 국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33회 제주포럼에 초청 강연자로 나와 이같이 말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은 19개에 불과하고 그 수준에 진입하려면 수직적 상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 각국은 국가 전분야에 걸쳐 일정 수준의 고른 역량을 갖췄고 최소한 1개 영역 이상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특히 인재양성과 정부의 시장 내 역할, 사회통합 분야에서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도약을 하려면 선진국과 격차 해소만으로 충분치 않고 세계적 트렌드와 한국의 장점을 접목한 기회영역을 발굴ㆍ선도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산업, 창조적 문화예술 산업, IT기반 콘텐츠 등을 '성장테마'로 제시했다.
박 수석은 정부만능주의 등 압축 산업화의 유산과 교육 및 노동시장에서 철 지난 이념화가 지속돼 획일적 평등주의가 남아있는 점 등을 국가성장의 걸림돌로 꼽았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사패산과 천성산 터널 공사에서 5천854억원과 2조5천161억원씩의 지연손실이 발생한 점을 사례로 들었다.
박 수석은 남다른 교육열과 OECD국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 금모으기나 촛불집회처럼 특정 이슈에 대해 집결할 수 있는 국민적 역동성 등을 한국의 잠재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5개월 된 정부에 싫증을 느끼고 장관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것으로 기대하며 정당 지지율이 단기간에 반토박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변화를 좋아하는 것도 우리 국민의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규제개혁과 '작은 정부'의 실천, 광역경제권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저탄소국가 지향,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및 취약계층 자활 촉진, 안전한 사회 구현 등 주요 국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국가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