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30. (월)

기타

한나라당 "종부세 대책, 정기국회때 당론 결정"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은 25일 현행 종합부동산세 보완대책 등 당론을 오는 9월 정기국회때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종부세가 시행 3년이 되는 동안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너무 과중하며 한번에 급격히 늘어나고 소득없는 고령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때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개인 입법으로 종부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린다거나 개인별 합산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은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일부 야당에서는 그것이 한나라당 당론인 것인양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펴느냐'고 하는 데 17대때도 유사한 개정법안이 개인의원 발의로 제출된 바 있다"며 "특히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이런 안을 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당론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앞서 당 소속 이종구 의원은 지난 22일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稅)부담 상한선을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기국회때는 종부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당에서 입장을 정해 방침을 정할 것이며, 소득세 등 전반적인 감세 문제도 굉장히 세수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국회때 면밀히 따져본 뒤 결정할 사안"이라며 "다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기조가 감세인만큼 그런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제공)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