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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내국세

조세硏, 납세협력비용 감축 정책토론회 31일 개최

이전오 교수-납세협력비용 감축, 박상원 위원-조세체계 간소화방안 발표

납세협력비용 감축과 조세체계간소화 방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31일 개최된다.

 

한국조세연구원과 (사)한국조세연구포럼 공동주최로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우택 한양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을 이어, 박상원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윤영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 광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김상겸 단국대 교수, 박명호 조세연구위원,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장, 이현선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 등 7명이 토론자로 나선다.

 

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세계 각국은 경기침체 가능성속에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세율을 인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조세제도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OECD등 선진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납세협력비용 감축 노력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내외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시장친화적·납세자친화적 조세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과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은 하나의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며, 토론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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