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4일 올해 재산세 인하에 합의하고, 정치권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재산세 인하가 당장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앞으로 종부세, 양도세 등 추가 완화로 이어질 경우 부동산 세제가 집값을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재산세는 올해 과표 적용률을 동결하더라도 6억원 이하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 외곽 지역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심리적으로 세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 하락세를 멈추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도 "경제불안으로 신규 수요자들이 아직 주택시장 진입에 매력을 못느끼고 있다"며 "재산세 인하는 집값 하락폭을 줄이거나 일부 거래의 숨통을 트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추진중인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은 "종부세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되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 욕구가 강해져 매물이 줄어드는 반면 살 사람도 많아져 중대형 주택형이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완화될 경우 투자수요가 많은 재건축 가격 상승에 불씨가 될 수도 있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재건축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많다 보니 양도세 중과 조치가 두려워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세율이 완화된다면 매물이 나오면서 거래가 활성화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박원갑 소장은 "다주택자의 양도세율 완화는 국민 정서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 같다"며 "자칫 집값 불안과 함께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