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공기업 개혁과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절감으로 국민 부담을 경감하겠다"면서 "경영효율 향상을 통해 재정지원을 10% 축소할 경우 2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날 국회 공기업 대책특위에 제출한 '공공기관 운영현황 및 선진화 추진방향' 보고서에서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대상기관에 적합한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선진화 방안과 관련, "국민의 기본생활과 직결되고 요금인상의 우려가 있는 전기.가스.수도.의료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고용안정을 위해 민영화 기관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안보 및 기간산업 등은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 참여대상과 범위의 합리적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기관별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은 주무부처가 8월 중순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의견수렴절차 완료 등 여건이 성숙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방안을 확정, 발표하겠다"며 "방안이 확정된 기관은 관련법안 등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