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실무당정회의를 열고 재산세 과표적용률 인상 동결과 세부담 상한선 기준 인하 등 재산세 경감 방안을 확정한다.

당정회의에는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과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최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장 9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를 낮추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당정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오늘 최종적으로 경감방안이 마련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올해부터 공시지가의 50%인 과표적용률을 5%씩 올리도록 한 지방세법을 올해 한시적으로 50%로 동결하도록 개정,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인상 전 기준에 맞춰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연도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 이날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상한선을 20∼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문제는 추후 논의를 거쳐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제공)